부패공직자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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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양정기준
금품, 향응수수자와 횡령·배임자 징계양정기준(※징계양정요구에관한지침)
| 비위 유형 | 100만원미만 |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|
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|
500만원이상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.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의 경우 | 수동 | 감봉~정직 | 해임 | ||
| 능동 | 정직~해임 | 해임 | |||
| 2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|
수동 | 정직~해임 | 해임 | ||
| 능동 | 해임 | ||||
| 3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|
수동 | 해임 | |||
| 능동 | |||||
| 4.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| 감봉~정직 | 정직~해임 | 해임 | ||
| 5. 공금의 유용 | 견책~감봉 | 감봉~정직 | 해임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