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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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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규정

제1조 목적
  •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조의 2 (적용범위 <2011. 4. 8 개정> )
  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")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 (2004. 1. 7 본조신설,2011. 4. 7 개정)
제1조의 3 권한
  •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 (2004. 1. 7 본조신설)
제2조 구성
  •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 (2004. 1. 7 개정)
  • ② (2004. 1. 7 삭제)
  • ③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간사를 두며, 이사회 간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장이 된다.
제3조 소집권과 의장
  •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,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.
    (2004. 1. 7 개정,2011. 4. 7 개정)
  • ② 이사회 의장은 공공기관운영법 제 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. 다만,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자,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(2004. 1. 7 개정,2011. 4. 7 개정)
  • ③ 비상임이사 전원이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(2011. 4. 7 신설)
  • ④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 이사회를 소집·주제할 수 있다. (2011. 4. 7 신설)
  • ⑤ 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. (2011. 4. 7 신설)
제4조 성립과 의결
  •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(2011. 4. 7 개정)
  • ②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수 없다.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(2011. 4. 7 개정)
  • ③ (2004. 1. 7 삭제)
  • ④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 이사회를 소집·주제할 수 있다. (2011. 4. 7 신설)
  •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(2009. 12. 31 개정)
제5조 이사회 운영
  •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  • ② 정기 이사회는 매월 둘째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 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한다.
    (2011. 4. 7, 2014. 9. 16 개정)
제6조 (의결 및 보고사항 <2009.12.31 개정>)
  •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1.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
    • 2. 경영목표,예산,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(2011. 4. 7 개정)
    • 3. 연도별 사업계획, 예산, 결산 및 자금계획, 잉여금의 처분 (2011. 4. 7 개정)
    • 4. 다음 사규의 제정 및 개폐
      • 가. 이사회규정
      • 나. 임원추천위원회규정 (2011. 4. 7 신설)
      • 다. 감사위원회규정 (2004. 1. 7 신설)
      • 라. 직제규정(1직급(갑)이상 직제 및 사업소 설치시) (2011. 4. 7 개정)
      • 마. 취업규칙
      • 바. 임·직원 보수규정
      • 사. 복리후생규정(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변경시)
    • 5. 예비비 사용과 예산의 이월
    • 6. 발전소 건설 기본계획
    • 7. 정관의 변경
    • 8. 해산
    • 9. 신주의 발행,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
    • 10. 증자·감자,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(2011. 4. 7 개정)
    • 11. 발전소 및 300억 이상의 자산 취득 및 처분 (2009. 12. 31 개정)
    • 12. 출자 및 출연(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)
    • 13. 투자회사의 합병, 해산 및 채무보증 (2009. 12. 31 신설)
    • 14.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(2009. 12. 31 신설, 2012. 04. 10 개정)
    • 15. 중요한 차입금에 관한 사항
    • 16. 준비금 및 적립금의 자본 전입
    • 17.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
    • 18. 대표이사 사장 경영계약안 (2004. 1. 7 개정)
    • 19.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 (2004. 1. 7 신설)
    • 20.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(2004. 1. 7 신설)
    • 21.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(2004. 1. 7 신설)
    • 22.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시행 (2008. 3. 5 신설)
    • 23. 경제성평가결과 예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수익성지수(B/C율) 0.97 이상이고 1.05 미만인 사업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시행 (2008. 3. 5 신설)
    • 24. 이사회 의결했던 사업중 총사업비의 5% 이상 또는 150억원 이상 증액되는 경우 (2008. 3. 5 신설, 2011. 7. 1 개정)
    • 25. 임원추진위원회 구성 및 임원후보 심사기준 (2011. 4. 7 신설)
    • 26.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,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(2011. 4. 7 개정)
    • 27.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 해임건의 요청 (2011. 4. 7 신설)
    • 27.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(2011. 4. 7 신설)
  • ② 이사회에 부의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. (2004. 1. 7 신설)
    • 1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및 결과보고 (2009. 1. 7 신설)
    • 2. 회사경영평가 결과 (2009. 12. 31 신설)
    • 3. 발전소 중장기 건설계획(건설의향서 제출시) (2009. 12. 31 신설)
    • 4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   • 5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    • 6. 국정감사,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(2011. 4. 7 신설)
    • 7. 회사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 소요 추계(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.) (2011. 4. 7 신설)
    • 8. 감사위원회의 회사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결과 (2011. 4. 7 신설)
    • 9.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사실 (2011. 4. 7 신설)
    • 10.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(2011. 4. 7 신설)
    • 11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(2011. 4. 7 개정)
제6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
  •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한다.
  •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  •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  • 2. 대표이사 사장의 선임 및 해임
    •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  •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  • ③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 등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,권한,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(2011. 4. 7 신설)
  • ④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(2011. 4. 7 개정)
  • ⑤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(2011. 4. 7 개정)
  • ⑥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 (2011. 4. 7 개정)[2004. 1. 7 본조신설]
제7조 부의안건 및 절차
  • ① 이사회 부의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 한다. (2004. 1. 7 신설)
  • ② 의결사항은 사장 또는 이사가 제안하며, 보고사항은 사장,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보고할 수 있다. (2004. 1. 7 신설, 2011. 4. 7 개정)
  • ③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의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④ 간사는 의안에 부의 번호를 부여하고 늦어도 회의개최 직전까지 의안을 배부하여야 한다.
제8조 소집통지
  • ① 간사는 의장의 이사회 개최결정을 받아 의결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개최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전 임원에게 별표2의 서식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(2004. 1. 7, 2011. 4. 7 개정)
  • ② 제1항에 의한 소집통지 시 부의안건과 안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동시에 송부한다. 다만, 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 이사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회의의 구성원에게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. (2011. 4. 7 신설)
  • ③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간사는 그 사실을 제안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(2011. 4. 7 신설)
제9조 의안설명
  • ①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제안자 또는 보고자가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. (2004. 1. 7 개정)
  • ② 이사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제10조 (2009. 12. 31 삭제)
제11조 의사록
  • ① 이사회 간사는 이사회에 입회하여 별표3의 서식에 따라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, 장소, 참석자 명단,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,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(2004. 1. 7, 2009. 12. 31, 2011. 4. 7 개 정)
  • 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며,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 홈페이지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,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한다. (2004. 1. 7, 2011. 4. 7 개정)
  • ③ (2011. 4. 7 삭제)
  • ④ (2011. 4. 7 삭제)
제12조 (의사록 등의 보관, 통지 <2011. 4. 7 개정> )
  • 이사회 회의록 및 부의안건등은 간사가 영구 보존하며 회의결과는 별표6의 서식에 의하여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. (2011. 4. 7 개정)
제13조 실비지급
  • 사외이사에게는 이사회업무와 관련되는 국내 출장여비, 자료·분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월정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(2004. 1. 7 개 정)
부칙
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04. 1. 7)
  •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(경과규정)
    • 1. 제6조의2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상장신청서 제출전까지 설치한다. 이 때 감사와 관련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설치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    • 2.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본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로 본다.
부칙 (2008. 3. 5)
  •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09. 12. 31)
  • 이 규정은 2009. 12. 30부터 시행한다.
부칙 (2011. 4. 7)
  •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(경과조치)이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후 적용하며, 그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 (2011. 7. 1)
  • 이 규정은 2011. 6. 30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12. 4. 10)
  • 이 규정은 2012년 4월 이후 거래분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14. 9. 16)
  • 이 규정은 2014. 9. 16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