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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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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, 비공개로 처리됩니다.

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상담

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 안내
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 안내

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?

    비밀보장
  • 신고자의 동의없이,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
    보호조치
  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·행정석·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
  •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, 위원회에서 원상회복 등 불필요한 보호조치 신청
  •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
    신변보호
  • 공익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,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
    책임감면
  •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·징계,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

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

    보상금
  • 공익신고로 국가·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유 >>>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
    포상금
  •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>>>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
    구조금
  • 공익신고로 치료·이사·소송·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