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안내

신고자 보호제도

• ①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.
  -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
 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• ②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
  -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, 인사상,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,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• ③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- 신고자등과 그 친족, 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,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• ④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.
  -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, 그 형벌,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신고자 보상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