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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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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(출처 : 공정거래위원회)

하도급 분쟁조정 절차

하도급 분쟁조정 절차서

하도급 분쟁조정 절차서

  • 신고인 →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(한국공정거래조정원) → 사실조사 → 조정안 심의·의결 → 조정불성림 : 조정안거부, 조정불응 또는 조정성림 : 조정안 수락, 당사자 합의 또는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 : 법적용건 미충족, 제기 등 → 공정거래위원회(지방사무소)
  • 신고인 → 공정거래위원회(지방사무소) → 사실조사 →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(한국공정거래조정원) → 조정안 심의·의결 → 조정불성림 : 조정안거부, 조정불응 또는 조정성림 : 조정안 수락, 당사자 합의 또는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 : 법적용건 미충족, 제기 등 → 공정거래위원회(지방사무소)
  • 신고인 →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(한국공정거래조정원) → 신고인과 피신고인 조정감정 합의 → 사단법인 건설원가 연구원
  • 신고인 →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(한국공정거래조정원) → 신고인과 피신고인 조정감정 합의 → 조정성림 : 조정안 수락, 당사자 합의 → 공정거래위원회(지방사무소)

불법·불공정 하도급 관련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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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대한전문건설협회 불공정하도급상담, 법률상담, 최신법령 등
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무료법률상담(건설공사계약, 임금체불 등)
3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분쟁사안의 조사 및 조정
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, 무료법률 상담 등
5 건설공제조합 공제분쟁조정위원회, 법률지원센터, 판례, 소송개요 등

위반유형별 처벌내용

법령 처벌조항
위반유형 처벌내용
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징역
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
대금, 지급이자 등 법정지급기일 초과
계약서 등 서류 미발급
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
기술자료 제공요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