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 분쟁조정 절차
하도급 분쟁조정 절차서
- 신고인 →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(한국공정거래조정원) → 사실조사 → 조정안 심의·의결 → 조정불성림 : 조정안거부, 조정불응 또는 조정성림 : 조정안 수락, 당사자 합의 또는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 : 법적용건 미충족, 제기 등 → 공정거래위원회(지방사무소)
- 신고인 → 공정거래위원회(지방사무소) → 사실조사 →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(한국공정거래조정원) → 조정안 심의·의결 → 조정불성림 : 조정안거부, 조정불응 또는 조정성림 : 조정안 수락, 당사자 합의 또는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 : 법적용건 미충족, 제기 등 → 공정거래위원회(지방사무소)
- 신고인 →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(한국공정거래조정원) → 신고인과 피신고인 조정감정 합의 → 사단법인 건설원가 연구원
- 신고인 →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(한국공정거래조정원) → 신고인과 피신고인 조정감정 합의 → 조정성림 : 조정안 수락, 당사자 합의 → 공정거래위원회(지방사무소)
불법·불공정 하도급 관련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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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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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싸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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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대한전문건설협회 | 불공정하도급상담, 법률상담, 최신법령 등 | 바로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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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| 분쟁사안의 조사 및 조정 | 바로가기 |
| 4 | 한국공정거래조정원 |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, 무료법률 상담 등 | 바로가기 |
| 5 | 건설공제조합 | 공제분쟁조정위원회, 법률지원센터, 판례, 소송개요 등 | 바로가기 |
위반유형별 처벌내용
| 위반유형 | 처벌내용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시정명령 | 영업정지 | 등록말소 | 징역 | |
|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| ● | ● | ● | |
| 대금, 지급이자 등 법정지급기일 초과 | ● | ● | ● | |
| 계약서 등 서류 미발급 | ● | ● | ● | |
|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| ● | ● | ||
| 기술자료 제공요구 | ● | ● | ●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