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

•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(장)에서 퇴작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
  • - `15.12.31.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
  • - 확정된 종국판결일이 `15.7.1 이후인 경우부터 지급
  • - 확정된 종국판결 : 지급명령, 조정, 이행권고 결정 등 포함
•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
  • - 지급범위 : 최종 3월분의 임금, 휴업수당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
  • - 상한액 :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(임금, 휴업수당 700만원 상한,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)
  • - `19.7.1.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적용

지급 절차

참고사항

•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: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